가산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서의 요구가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일 뿐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가산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서의 요구가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일 뿐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가산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가산세를 납부해도 미이행된 서류 제출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