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면 제출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해당 기간의 급여만 없는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면 제출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 해당 기간의 급여만 없는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 중이나 해당 기간에 지급한 급여가 없는 경우 | 제출 필요 |
| 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없어 지급할 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제출 불필요 |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저소득 가구 지원 제도) 등 복지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지급금액이 0원인 경우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세금)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