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혼자 일하며 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며 타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IT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T 프리랜서가 직원 없이 혼자 업무를 수행하고 누구에게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 IT 프리랜서가 업무 일부를 다른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외주비(사업소득)를 지급한 경우 | 해당 |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받는 사람은 제출 의무가 없으며,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업무 일부를 다른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외주비를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