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과다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한 시기와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으며 그대로 부과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과다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한 시기와 관계없이 감면되지 않으며 그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주체가 지급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체가 기한 내 제출한 명세서의 과다 기재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1% 가산세 부과 |
| 주체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소득자분을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50% 감면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제출한 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다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