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면 가산세율이 0.5%로 감경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가산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 지급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며,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한 후 제출 시 가산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기한 경과 확인: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이 지났는지 확인
- 제출 시점 판단: 제출 시점이 기한 후 3개월 이내인지 판단
- 0.5% 세율 적용: 3개월 이내라면 지급금액의 0.5%를 가산세로 산출
- 1% 세율 적용: 3개월을 초과했다면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산출
- 명세서 제출: 산출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감경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을 완료하여 가산세 50% 감경 혜택을 적용받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부과되므로 기한 내 제출 여부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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