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4대보험과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대납한 세금은 근로의 대가인 급여 성격을 가지므로 환급금의 소유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과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대납한 세금은 근로의 대가인 급여 성격을 가지므로 환급금의 소유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을 대납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근로자 귀속 |
| 사업주가 환급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수령하여 보관하는 경우 | 임금체불 해당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 납부 세액을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해당 대납액은 근로의 대가인 급여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환급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