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신분이라도 국외 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받은 급여는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재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에 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비과세 한도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일반적인 국외 근로는 월 10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2.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항행 선박 및 항공기 근로자는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3. 국외 건설현장에서 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월 5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재 여부 점검: 근로계약서와 파견 명령서를 통해 실제 국외 주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업무 성격 확인: 수출제품 설치 등 일시적 업무 수행인지 현지 상주 근로인지 파악합니다.
• 근로 장소 파악: 급여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