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자에게 휴업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공상자에게 휴업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 경비를 변상받는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변상받는 성격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에 휴업보상금을 초과하여 받는 생활보조금은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