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은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업무 지시와 관리) 아래 종속적인 관계(고용되어 매인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실제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
3. 회사에서 발행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대신 실제 근로소득 데이터를 입력
4.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신고를 완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1.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신청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
3.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

지급명세서 수정과 4대 보험료 소급 문제를 방지하려면

• 원천징수 의무 위반 방지: 회사 측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한 수정 제출을 먼저 요청
• 4대 보험료 소급 확인: 소득 종류 변경 시 회사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소급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