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 형태가 중요하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은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1.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2. 소득 종류 선택 시 기존 사업소득 대신 실제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1.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지급명세서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회사 측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 소득 종류 변경 시 발생하는 4대 보험료와 원천징수 의무 문제를 점검합니다.
• 종속적 근로 관계를 입증할 근로계약서와 업무 지시 자료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