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이 기본급인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 급여인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식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의 계산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기본급을 단순히 분리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성격의 식대는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1. 해당 금액을 비과세 항목에서 제외
2. 제외한 금액을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에 합산
3. 합산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

식사대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1. 급여 규정 확인: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수령하는지 확인
2. 과세 대상 합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로 합산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