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상여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자기계발지원비는 법령이 정한 학자금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업무 관련성 및 반납 조건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추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학자금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인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학자금이 업무와 관련되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을 때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학자금 비과세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업무 관련성: 교육·훈련 내용이 현재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사내 교육 계획서나 직무 기술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2. 지급 기준: 회사 내부 규정에 학자금 지급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반납 조건: 6개월 이상의 교육 시 종료 후 의무 재직 기간과 미이행 시 반납 조건이 명시되었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