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배분하거나 직원에게 나눌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환급금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초과분을 돌려받는 근로자 소유의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를 논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적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법상의 금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환급금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배분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응하려면

1. 특약 사항 확인: 네트 계약을 체결했다면 환급금 귀속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여 지급 대상을 판단합니다.
2. 지급 기한 확인: 퇴직 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전액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