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출석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된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금고 업무를 위해 활동하며 수당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비상근임원 수당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받는 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 하지만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출근할 때 받는 교통비나 식비 등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여비(여행이나 출장에 드는 비용)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수당 성격 확인: 지급받는 수당이 법령에 따른 위원회 보수인지 아니면 금고 자체 규정에 따른 출석수당인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 판단
2. 실비변상 요건 확인: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