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당직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지급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당직 또는 비상근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직료나 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제도 폐지 후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는 본질적으로 근무 대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당의 성격 확인: 지급되는 수당이 실제 발생한 숙직비나 여비의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인지 급여 명세서와 내부 규정을 통해 확인
• 지급 방식 점검: 당직이나 비상근무 임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