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보유한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실제로 이용해야 하며,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및 임차 여부: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인지 확인
2. 실제 업무 이용 내역: 시내출장 등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한 증빙이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