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차량을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보유한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실제로 이용해야 하며,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소유 및 임차 여부: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인지 확인
2. 실제 업무 이용 내역: 시내출장 등 실제 업무수행에 이용한 증빙이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