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전액 부담하고 환급금을 사용자가 수령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네트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전액 부담하고 환급금을 사용자가 수령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질 수 있습니다.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합의 없이 네트제 계약만 체결한 경우 | 가능 |
| 환급금을 사용자가 수령하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 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며 환급금을 수령하기로 명확히 합의한 실질이 인정된다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