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받는 경우에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여비를 따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수령한다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회사 여비 지급 규정: 실제 유류비를 영수증 기준으로 별도 정산받는지 확인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이 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