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종업원이나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수혜자인 종업원 입장에서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종업원의 배우자나 가족을 수익자로 하여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급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가족 의료비를 지원했을 때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내 상황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회사의 지원 규정 확인: 사내 복지 규정상 의료비 지원 항목의 성격 파악
2. 원천징수 영수증 대조: 연말정산 시 지원 금액의 급여 항목 포함 여부 점검
3. 비과세 항목 여부 점검: 「소득세법」상 예외적인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확인

따라서 회사가 지원하는 진료비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