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교원이 받는 특기적성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수업료를 재원으로 하는 강사료 성격의 수당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학교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 성격인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등학교 교원이 학교로부터 특기적성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를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연구활동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특기적성비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규정 확인: 학교 내부의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2. 재원 파악: 지급되는 수당의 재원이 학생이 납부한 방과후학교 수업료인지 지출 증빙 서류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