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직무활동의 대가인 월정수당은 과세 대상이며,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의회의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와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항목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대상 급여 항목을 확인하려면

• 급여 항목 점검: 지급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급 기준 대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수가 산정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