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군 복무 지위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사관·장교로 임용되어 봉급을 받는 경우 | 대상 |
| 의무복무 중인 병사가 급여를 받는 경우 | 제외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됩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복무 지위 확인: 국방인사정보체계의 인사 기록을 통해 본인이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과세 항목 점검: 급여명세서를 통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존재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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