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네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해당 환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네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해당 환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 납부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세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환급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퇴직 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