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보험계약의 수익자이거나 가족이 혜택을 받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산입됩니다. 다만 연간 70만 원 이하의 단체보장성보험료나 업무 수행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임원이 보험계약의 수익자이거나 가족이 혜택을 받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산입됩니다. 다만 연간 70만 원 이하의 단체보장성보험료나 업무 수행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원을 위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원이 수익자인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한 경우 | 근로소득 해당 |
| 임원이 수익자인 연간 60만 원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한 경우 | 근로소득 제외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의 일환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제외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나, 임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다면 해당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