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전해주는 마약검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검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마약검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검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의 마약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법상 마약검사가 의무인 의료인의 검사비 보전 | 비과세 |
| 법령상 의무 없는 일반 사무직의 검사비 보전 | 과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임직원 정기 건강검진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가 없는 추가 검사 항목 지원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실제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