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ISA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하면 비과세 및 9% 분리과세 혜택이 박탈되어 과세특례 적용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유 유형세부 인정 범위
신변 변화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경제적 사정해지 전 6개월 이내의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
재난 및 질병천재지변 발생 또는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기관 사유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선고

중도해지 판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원금 초과 인출 여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인출 금액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지 점검
  2. 부득이한 사유 증빙: 퇴직이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준비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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