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국내 거주자가 해당 파트너십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국외파트너십의 수익 원천이 주식 양도 등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외파트너십 분배금의 배당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유사한 소득 또한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외파트너십이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익을 파트너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수익분배 성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분배금 성격 점검: 지급받은 분배금이 외국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과 유사한 성격인지 확인
• 수익 원천 확인: 국외파트너십의 수익 원천이 주식 양도 등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