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2001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었습니다. 1996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외환위기 여파로 잠시 유보된 후, 경제 상황이 안정되면서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연혁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제도는 1996년 1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재시행 초기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였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인지 점검하려면

• 개인별 소득 확인: 현재는 부부합산이 아닌 인별 과세 방식을 적용하므로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 과세 방식 변화: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부부합산 과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