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에 대해 최소 원천징수세율만큼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되므로, 소득 구성에 따라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 특례와 산출세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정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배당세액공제나 다른 소득의 기납부세액이 충분하여 결정세액이 낮아질 때만 실질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배당소득 포함 여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2. 기납부세액 비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의 기납부세액이 전체 세액보다 많은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