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금액은 별도의 비용 차감 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수입금액 그 자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금액의 산정 기준과 배당가산 제도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한 배당소득에는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1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 규정이 없어 수입금액 자체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배당가산 대상과 소송비용 공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당가산 대상 확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에 가산
• 직접 지출 비용 증빙: 개인 간 금전 대여 시 발생한 소송비용 등 증빙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