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법적 근거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세부담을 지우고 자산 소득 간 과세 형평을 기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금융소득 산출: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산출
2. 기준 금액 확인: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3. 소득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해당 금액을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
4. 과세표준 결정: 합산된 전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결정
5. 세액 계산: 결정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통해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소득 항목별 과세 유형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