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연금보험은 상품 명칭만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개인이 무배당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이상 유지 및 월 100만 원 납입 | 가능 |
| 가입 후 5년 시점에 중도 해지 | 불가 |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보험계약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보험증권으로 확인
- 월적립식 계약의 경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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