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배당가산(Gross-up)은 모든 배당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배당가산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배당가산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의제배당일 것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일 것
• 이자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일 것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의 11%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며, 이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다만, 다음의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당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재원 확인: 의제배당 발생 시 자본전입된 재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이었는지 법인 공시나 안내문을 통해 점검
2. 감면 여부 확인: 배당을 지급한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곳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