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잔여재산을 가져올 때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폐업 후 잔여재산을 가져올 때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주주가 폐업 후 남은 회사 자산을 분배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주가 분배받은 재산 가액이 주식 취득 금액보다 큰 경우 | 배당소득세 납부 대상 |
| 주주가 분배받은 재산 가액이 주식 취득 금액과 같거나 적은 경우 | 배당소득세 미해당 |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폐업 후 남은 재산) 분배 시 취득 가액이 주식 취득 금액을 초과하면 배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