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아니므로,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잉여금 처분결의일 기준과 원천징수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실제 지급일이 결의일과 다르더라도 결의일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원천징수 시기 특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이 배당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 연말 결정 시 특례: 11월 또는 12월에 결정된 처분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점을 확인하려면

• 지급 시기 점검: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 원천징수 시기 점검
• 연말 결의 확인: 배당 결의가 11월이나 12월에 이루어진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의 지급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