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비실명 자산 소득인 경우에는 9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실명 자산의 적용 세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의 세율은 거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일반적인 미확인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45% 세율 적용
• 비실명 금융자산 소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경우 90% 세율 우선 적용
•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를 함께 징수

미확인 소득의 최종 원천징수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세율 결정: 거래 성격에 따라 45% 또는 90%의 적용 세율을 결정
2. 소득세 산출: 이자·배당소득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
3. 지방소득세 계산: 산출된 소득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계산
4. 세액 확정: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최종 원천징수 세액을 확정

• 산식: (이자·배당소득 금액 × 적용 세율) × 1.1
• 예시: 소득세 45% 적용 시 지방소득세 포함 총 49.5%, 90% 적용 시 총 99%를 부담

개인지방소득세와 분리과세 여부를 산정하려면

• 분리과세 여부: 금융실명법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부 종결
• 총 부담 세액: 소득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특별징수되는지 확인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