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 국내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 국내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원천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 대상 해당 |
|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 대상 미해당 |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세전 전체 수입)에 가산액(덧붙여 계산하는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가산 대상을 규정한 법령의 열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의 배당은 국내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원천으로 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