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로 주주가 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주주가 개인이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의제배당액 산정 기준과 과세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유상감자로 인한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합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과세 대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제배당액 계산: 주주가 받은 금전이나 재산 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취득가액 산정: 취득 시점이 다른 주식을 여러 개 보유했다면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가액을 계산합니다.
• 과세 시점: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를 결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의제배당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제외: 유상감자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취득가액 산정 방식 확인: 주식 취득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 「소득세법」 등 법령에서 정한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초과액 존재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