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배당을 이익의 분배가 아닌 자본의 환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을 배당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직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자본준비금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과세되지 않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직변경 전후의 자본준비금 배당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비고 |
|---|---|---|
| 주식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비과세 | 자본의 환급으로 간주 |
|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후 감액 배당 | 비과세 | 기존 자본준비금 성격 유지 시 |
배당소득 과세 여부 확인 사항
- 자본준비금 재원 확인: 감액하는 재원이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
- 성격 유지 여부: 조직변경 후에도 해당 준비금의 성격이 그대로 승계되었는지 점검
따라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후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더라도 이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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