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주식의 소각일 전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무상주가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0원으로 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0원인 주식을 다른 주식보다 먼저 소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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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주식 소각으로 인한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평균 단가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특정 무상주는 자본 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이를 소각할 때는 취득가액을 0원으로 설정하여 의제배당액을 도출하게 됩니다.
소각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무상주 보유 확인: 소각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무상주가 있는지 확인
- 의제배당 제외 판정: 해당 무상주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서 제외된 항목인지 증빙 서류를 통해 판정
- 취득가액 설정: 의제배당 제외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취득가액을 0원으로 설정
- 우선 소각 처리: 취득가액이 0원인 무상주를 다른 보유 주식보다 우선하여 소각된 것으로 처리
- 이동평균법 적용: 나머지 주식은 취득 시점별 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균 단가 산출
- 최종 의제배당액 도출: 전체 주식 소각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서 산정된 취득가액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
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유의하세요
- 무상증자 여부 점검: 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대조하여 주식 소각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무상증자가 있었는지 점검
- 자본준비금 성격 확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이 된 자본준비금의 성격을 이사회 의사록이나 정관에서 확인하여 취득가액 0원 적용 대상인지 확인
- 기초 단가 증빙 확보: 과거 주식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확보하여 이동평균법 계산을 위한 기초 단가를 정확히 입력
- 소각 대가 자산 평가: 소각 대가로 받은 현금 외의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취득가액과 비교할 총 가액을 산정
따라서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는 무상주 취득 원인과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취득가액 0원 적용 대상을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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