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는 현재 삭제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는 현재 삭제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 제도는 2010년 12월 27일 법률 개정 시 삭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 구분 | 과거 적용 요건 (2010년 기준) |
|---|---|
| 대상 주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보유 기간 |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 |
| 비과세 한도 | 법인별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 분리과세 한도 |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 제외 대상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
보유 기간은 투자자계좌부(증권사에서 관리하는 계좌 장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날)까지로 계산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장기보유주식 비과세 특례가 종료되었으므로 일반적인 배당소득 과세 기준에 따라 세액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