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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세율이 올라가나요?

과세표준이 1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해서 즉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 6%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세는 2억 원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합니다.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한 세율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미해당
개인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해당
법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미해당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구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구간까지는 6%의 최저 세율을 적용
  • 법인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

세율 변동 구간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개인 과세표준 확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2. 법인 과세표준 산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 2억 원을 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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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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