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는 사례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 관계)이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세금 부담을 줄이는 부정행위) 대상입니다. 이때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적정 이자율만큼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익금(법인의 수익)에 산입합니다. 이 금액은 지위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이중 과세를 조정합니다.

무이자 이익을 계산하려면

• 소득 합산: 법인 대여 시 「법인세법 시행령」상 당좌대출이자율 등 시가를 확인해 적정 이자 수익과의 차액 합산
• 증여세 신고 여부 확인: 개인 간 거래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무상 대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