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받은 보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면 불필요한 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임대인에게 자금을 수령하는 임차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금의 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돌려받는 보증금은 본인이 예치했던 자산을 다시 회수하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1. 경정청구 진행: 이미 보증금을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2. 보험료 산정 내역 확인: 신고된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는지 공단 고지 내역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