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예고통지 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며 누락된 금액을 상여나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면 귀속자에게 개인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법인세 과세예고통지 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며 누락된 금액을 상여나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면 귀속자에게 개인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누락한 매출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인정상여로 처분된 경우 | 추가 부과 해당 |
| 법인이 누락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유보로 처분된 경우 | 추가 부과 미해당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익금(법인의 수익)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다만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사내에 남겨둠)로 처분하며, 이때 귀속자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처분으로 인해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기면 귀속자는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