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기업카드 결제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기업카드 결제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일반음식점이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업카드 결제 요청을 정상적으로 승인하는 경우 | 적법 |
| 기업카드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 위법 |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또한 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결제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가맹점 가입 상태라면 기업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결제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경제 활동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면 국세청 신고 대상이 되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관련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