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대상이 아니나, 용역의 대가이거나 특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의 과세 기준은 해당 금액이 용역의 공급이나 법에서 정한 소득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계약이나 법률적 원인 없이 받는 순수한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서도 단순한 재산 가치의 원상회복 성격인 부당이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례금이나 위약금 같은 기타소득 성격을 띤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1. 임대차 종료 후 무단 점용: 실질적인 임대 용역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확인
2. 소득의 실질 성격: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 기타소득 분류 및 신고 의무 점검
3. 국가 무단 점용 배상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 금전의 비과세 해당 여부 확인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수령할 때는 해당 금액의 발생 원인과 실질적인 성격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