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 대출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자체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활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과 부채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대출금은 수익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이므로 법령에서 열거하는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사업소득 신고 필요성: 부동산 담보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했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경비 산입 여부: 대출금을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담보 대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