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상품은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상품은 소득 금액을 줄여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두 제도는 세금 절감의 단계가 다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세무적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단계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비과세 상품 | 소득공제 상품 |
|---|---|---|
| 정의 |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소득 금액에서 납입액을 직접 차감함 |
| 혜택 대상 |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 |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
| 주요 효과 | 실질 수익률을 높임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낮춰 결정세액(최종 납부할 세금)을 감소시킴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유지 기간 준수: 소득공제 후 5년 이내 해지 시 감면 세액 추징 방지
- 당첨 주택 규모 확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세액 추징 가능성 점검
- 가입 자격 판단: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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