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특정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대상이며, 「소득세법」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초과하여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한 확인: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
• 항목 점검: 신고한 항목이 재산 자체인지 아니면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인지 신고서의 소득 종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