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로 받은 대출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출금은 향후 갚아야 할 부채일 뿐, 개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대출금은 이 중 어떤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채의 성격을 가지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비용의 경비 처리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자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사업용 대출 이자가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장부와 증빙 서류로 점검합니다.

• 자금의 성격 확인: 수령한 금액이 상환 의무가 없는 증여나 기타 수익에 해당하는지 계약 성격을 확인합니다.